(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전문이다.

​ ​ 윤석열은 계엄으로, 국민의힘은 시정질문 원천봉쇄로 의회기능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폭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파행적 의사일정 강행으로 의정활동 방해 지방의원 본분 저버리고 오세훈 지키기 홍위병 전락

제330회 서울특별시의 임시회 시정질문이 결국 무산되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 해산을 시도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꿈꿨던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만행이 서울시의회에서 재현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세훈 시장 감싸기에 급급해 파행적 의사일정으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엄중 규탄한다.

앞서 최호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는 윤석열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3일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포함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해지자 최호정 의장과 국민의힘은 8명의 자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전원 취소시키며 '시정질문 원천봉쇄'에 돌입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호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직전의 극한 대치 끝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최호정 의장은 가까스로 회기 말 이틀간 시정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며 사태를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은 시정질문(4월30일~5월1일)을 취소하고 4월 30일에 조기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제출함으로써 교섭단체간 공식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한 현시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질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 심기보좌를 위해 헌법과 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의무를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야당의 발언 기회를 침탈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윤석열 계엄포고령의 연장선이자, 反민주 군부독재 정당의 후손임을 자인한 폭거이다.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로를 차단하며 불법계엄과 내란선동을 불사하는 구태정당의 민낯이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홍위병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파행적 의사일정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자발적인 충성심인가? 아니면 야당의 정당한 정책 비판마저 두려웠던 오세훈 시장과의 협잡인가?

의장과 당대표가 의회파행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보호하고자 했던 오세훈 시장은 출마번복에 따른 시정혼란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돌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같은 당을 ‘구제불능 보수’ 취급한 오세훈 시장의 바짓가랑이를 언제까지 잡고 매달릴 것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오시장 대변인처럼 스피커가 되어주는 열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그저 자신의 정치를 위한 거수기나 도구쯤으로 무시하는 오세훈 시장을 이제는 손절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계엄과 탄핵국면으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하며, 불안한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기는커녕, 야당의 입을 막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만행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시정질문은 서울시의원의 사적 권리가 아닌 민의의 대변이며 법이 정한 의무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도, 의회의 존재 이유도, 법적 의무도 내던진 채 진영의 정치를 위해 전횡을 휘두르고 폭거를 자행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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