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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9가지 제안' 국방현안 세미나 개최

3월 6일(목) 14시부터 1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 병)과 이기헌(경기 고양시 (병) 그리고 뉴스토마토는 오는 3월 6일(목) 14시부터 1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9가지 제안'을 주제로, 국방 현안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는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소장 박창식, 前국방홍보원장)가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몇 해 동안의 국방 운영과 최근의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국방 영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국방의 발전 방향을 새로이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1-1. 국민의 군대로 가는 길,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1-2. 독립전쟁 정통성을 확고하게 계승해 국군의 뿌리를 되찾자(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소장)
1-3.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국민 생활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

2-1. 북한 핵 위협, 한미동맹에 기반한 압도적 억제와 안정적 위기관리 체계로 대응해야 한다. 핵무장이 아니라 평화적인 핵 사용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김윤태 前한국국방연구원 원장)
2-2. 강군 건설을 위해 무기와 장비 교체보다 사람과 운영 혁신이 시급한 때다(여석주 前국방부 정책실장)
2-3. 인구절벽 대비, 첨단과학기술과 민간인력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김윤태 前한국국방연구원 원장)

○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격을 높여주는 ‘효율적인 군대’

3-1. AI 시대 국방부 장관은 군대 총사령관이 아니라 국방 영역의 추론자, 조정자, 소통자가 되어야 한다(여석주 前국방부 정책실장)
3-2. K-방산 수출 전략을 지속 가능한 선진국형으로 다시 짜자(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
3-3. 글로벌 업무를 확대해 국가 대외전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소장)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 합정동 뉴스토마토 사옥에서 첫 세미나를 열고 설립했다.

올해 1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 실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는 3월 6일(목) 16:00에 배포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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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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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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