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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 청암대 사태 1부 막 내려…청암대 교수 형사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대법원, 청암대 두 여교수 징역형 확정…피해보상과 책임은 누가 지나?
학교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와 법조인의 견해로 보는 청암대 사태 2부는?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3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 순천 청암대학교 간호과 C 교수와 미용과 Y 교수는 교수직 상실과 퇴직금 반토막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간호과 C 모 교수와 미용과 Y 모 교수 등의 '죄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청암대 간호과 C 교수에 대해, 전 미용학원장 K씨에게 동료교수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을 전달하고 뒷조사와 음해를 모의한 혐의와 함께 무단으로 모 교수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저지른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미용과 Y 교수에 대해서는 실습재료에 대한 위증죄와 학생 개인 신상을 임의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료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죄를 적용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이 학교 미용과 B 교수와 동료 교수인 K 교수, L 교수는 입을 모아 "지난 10여 년간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과 내부감사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는 간호과 C 교수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미용과 Y 교수, P 교수 등에 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원심 재판부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인해 그동안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졌고, 청암대 사태 2부의 막을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배임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만기 복역 후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은 아들인 청암학원 이사장을 앞세워 서모 총장의 총장 사직을 강요하였고, 총장실을 보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폐쇄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강명운 전 총장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속여 뺏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충암학원 전 이사인 K씨에게 총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받고 있어 이와 관련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과거에도 강명운 전 총장은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등학교의 교장 그리고 부총장과 총장직무대행 등 보직에 대한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청암대학교 일부 보직자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강 전 총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청암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법인 임원들은 가해 교수 보호에 급급하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최소한의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직무 유기 혹은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용과 Y 교수는 직위해제는 고사하고 신설 학과인 반려동물보건과의 준비 교원으로 임명하고 학과 개설 준비와 강의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정을 강행한 총장직무대행은 책임과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강 전 총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은 피해 교수 처벌에 팔 걷어붙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 변호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에도 독단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임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024년 제1회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부결된 대법원 변호사 선임 건이 추후 누구의 지시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선임되었는지 궁금하고 불법적인 지시와 과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은 사법적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사장은 과거 2020년경 무분별한 소송비 남발로 법인 회계에 손해를 끼쳐 수천만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부만 변제하고 아직도 수천만 원이 채무로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2024년 1회 법인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가 탕감을 시도했으나 K 이사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사장이 어떻게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여 대법원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는지와 소속 교수의 무죄선고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피해자 B 교수의 무죄 확정으로 어떻게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2015년 이후 10여 년간 청암대학교의 모든 사건과 대학교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면과 해임 등으로 청암대학교의 명예 실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총체적인 감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면 신속하게 바로 잡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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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역사인물 다시 본다"…장승재 암행어사박문수선생기념사업회장, <평택정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승재 암행어사박문수선생기념사업회장(대진대 특임교수)이 평택의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물을 새롭게 조명한 저서 <평택정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10월 25일 도서출판 밥북을 통해 출간했다. 이번 책은 평택 지역 역사인물의 재발견과 지역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장 회장이 수년간 축적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됐다. 650년 세거 평택인, 고향 뿌리에서 인물사를 탐구하다 장승재 회장의 가문은 조선 태조 때부터 약 650년간 평택에 세거해온 명문가로, 그는 평택 출신 대표 인물인 암행어사 박문수 선생의 선양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을, 2024년에는 '암행어사박문수선생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박문수 선생의 위민정신(爲民精神)을 계승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책 출간 또한 "고향 평택의 인물사를 되살려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와 관광이 공존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라는 게 장 회장의 설명이다. 인물사·군사사·문화사로 본 평택의 정체성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평택의 입향조와 정치 인물사'에서는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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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호·지학장학재단, '제39회 송호장학금' 및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국내 굴지의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송호지학장학회관 지학홀에서 오는 10월 28일(화) 오후 2시, '제39회 송호장학금'과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이 열린다. 이번 수여식은 재단법인 송호·지학장학재단(이사장 정희준)이 주최하는 연례 장학행사로, 올해는 총 35명에게 1억 1천8백만 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가 전달된다. 화성에서 피어난 39년의 교육 나무 '송호·지학장학재단'은 고(故) 정영덕 선생이 1985년 고향 화성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송호장학회'를 모태로 한다. '송호(松湖)'는 선친의 아호로, 선친의 뜻을 이은 장남 정희준 이사장이 2009년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송호·지학장학재단으로 이어오고 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송호장학금'은 화성 시내 고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해 왔으며, 올해 역시 화성 남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총 1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지학장학금'은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장학 제도로, 실질적 연구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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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여성기업은 경제 핵심 주체. 경기도가 버팀목 될 것"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기업이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의 핵심 주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시흥시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미 85만 개가 넘는 여성기업이 172조 원의 매출과 141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경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여성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5년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초기 여성기업 30개사를 비롯, 도내 여성기업 56개사에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평균 매출액 7억 원, 수출액 15만 달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여성경제인대회를 열어 600여 개 기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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