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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10 총선] 강청희 민주당 강남을 후보, '강남을 위한, 강남 사람에 맞는' 부동산·세금·교통 공약 발표

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획일적 부동산 규제 철폐 공약 내세워
재산권 보호와 역차별 방지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폐지, 둘 이상 자녀 가구 상속세 면제 등 과감한 공약도 눈길
양재천 이남 만성적 교통 정체 해결 위한 세곡동 통과 '신강남선' 추진
보건의료 현장전문가 답게 건강보혐료 경감, '의료-복지' 정책 청사진도 제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일보는 25일, 강남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강남에 맞게, 강남 사람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매력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보건의료 현장 정책가인 강청희 후보는 강남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치료할 '강남닥터 강청희의 강남 약속'을 통해 8가지의 주요 공약을 밝혔다.

강 후보는 먼저, 강남구에 대한 획일적인 부동산 규제와 세금을 통한 역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하여, 강남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묶여버린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시민의 억울한 재산권 피해를 막겠다는 포부다.

재건축부담금 폐지는 주택재건축에 따른 역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강 후보는 이중과세 부담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으로 절대 다수의 주민 의사가 확인된, 준공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천 이남의 만성적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지하철 처방전으로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내 집 마련’과 ‘상속세’에 대한 공약으로는 ▲두자녀-절반기간거주 장기 임대-전세 분양전환 ▲둘 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의 상속세 면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 임대-전세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갖는 기쁨을 느끼고 강남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자녀 가구 상속제 면제’ 공약의 경우, 부자 감세가 아닌 저출생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결혼과 다자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후보는 ‘의사’이자 ‘보건의료 정책가’인 전문성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의 의료 불안 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적극 제시했다.

강 후보는 은퇴를 한 분들이 집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하는 집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또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후보는 "강남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며, “강남이 먼저 변화해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강남의 부동산, 세금, 교통 정책을 확실히 바꾸고, 의료를 연계한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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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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