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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고민정 의원, '지자체의 공공 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1일 국회에서 윤영찬·고민정 의원 주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 열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스마트폰의 보급율은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계비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주최로 '지자체의 공공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성윤 공학박사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발제에는 박태준 박사(ETRI 책임연구원)의 '한국 비면허 초고속통신 기술의 현황및 전망'과 신천우 박사(국토부 표준 스마트시티 MAIoT 실증 산업단/쏘우웨이브 대표)의 ‘SOMPA 기술을 활용한 5G+급 비면허 통신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가속화 방안'을 그리고 고영삼 센터장(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의 '지역 일자리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립현 순환구조의 공공와이파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세종대 강성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철 과장(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정비 방안-지자체의 공공목적 통신사업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서두 발언을 시작으로 박동환(ETRI 책임연구원)과 임승철(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팀장), 고영삼(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장)이 참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통신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에 현 통신 정책과 공공재인 무선 WiFi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다양한 활용 방안및 디지털시티로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등 열띤 토론을 거쳤다.

아울러, AI, IoT 등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여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과 도시기반시설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2024년 1월 시행예정)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토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천우 (주)쏘우웨이브 대표는 “혁신적인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거대규모 Massive AIoT 무선 자가망 구축 방법의 일환으로 SOMPA안테나 기술을 응용하여 국내 (주)쏘우웨이브가 개발한 WiFi 장비의 성능은 5G속도로 통신이 가능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현행 1/10 수준의 비용으로 초고속통신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쏘우웨이브의 기술은 서해 최남단 도서 지역인 흑산도-하태도-만재도와 가거도를 잇는 장거리 백홀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초광역 울트라 Wi-Fi AP로 울산 공업단지 내에 설치한 장비로 장거리, 광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은 차후 스마트시티의 Ultra Wi-Fi 네트워크 인프라 플렛폼으로써 확대 구축 방안과 해외 도시의 5G 대체 무선 인프라 플렛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토부 스마트시티 초거대규모 Massive AloT자가망 구축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주제발표에 있었던 울트라 와이파이와 MAIoT 망을 이용하여 성남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시민 통신비 경감을 5년간 1조 5천억 원 경감 할수 있고, 성남시 행정통시 비용을 5년간 310억 원을 경감 가능하며,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을 실시간으로 할수가 있어 이태원같은 참사를 막을 수가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 소득증대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쏘우웨이브와 함께 디지털 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시의 스마트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대구광역시의 미래혁신정책 팀장 등 국회 과방위, 행안위, 산업통상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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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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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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