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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고민정 의원, '지자체의 공공 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1일 국회에서 윤영찬·고민정 의원 주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 열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스마트폰의 보급율은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계비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주최로 '지자체의 공공목적 비영리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성윤 공학박사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발제에는 박태준 박사(ETRI 책임연구원)의 '한국 비면허 초고속통신 기술의 현황및 전망'과 신천우 박사(국토부 표준 스마트시티 MAIoT 실증 산업단/쏘우웨이브 대표)의 ‘SOMPA 기술을 활용한 5G+급 비면허 통신기술과 디지털 인프라 가속화 방안'을 그리고 고영삼 센터장(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의 '지역 일자리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립현 순환구조의 공공와이파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세종대 강성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철 과장(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정비 방안-지자체의 공공목적 통신사업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서두 발언을 시작으로 박동환(ETRI 책임연구원)과 임승철(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팀장), 고영삼(동명대 양승택미래전략연구센터장)이 참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통신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에 현 통신 정책과 공공재인 무선 WiFi에 대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다양한 활용 방안및 디지털시티로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등 열띤 토론을 거쳤다.

아울러, AI, IoT 등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여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과 도시기반시설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2024년 1월 시행예정)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토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천우 (주)쏘우웨이브 대표는 “혁신적인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거대규모 Massive AIoT 무선 자가망 구축 방법의 일환으로 SOMPA안테나 기술을 응용하여 국내 (주)쏘우웨이브가 개발한 WiFi 장비의 성능은 5G속도로 통신이 가능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현행 1/10 수준의 비용으로 초고속통신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쏘우웨이브의 기술은 서해 최남단 도서 지역인 흑산도-하태도-만재도와 가거도를 잇는 장거리 백홀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초광역 울트라 Wi-Fi AP로 울산 공업단지 내에 설치한 장비로 장거리, 광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은 차후 스마트시티의 Ultra Wi-Fi 네트워크 인프라 플렛폼으로써 확대 구축 방안과 해외 도시의 5G 대체 무선 인프라 플렛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토부 스마트시티 초거대규모 Massive AloT자가망 구축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주제발표에 있었던 울트라 와이파이와 MAIoT 망을 이용하여 성남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시민 통신비 경감을 5년간 1조 5천억 원 경감 할수 있고, 성남시 행정통시 비용을 5년간 310억 원을 경감 가능하며,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을 실시간으로 할수가 있어 이태원같은 참사를 막을 수가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 소득증대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쏘우웨이브와 함께 디지털 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시의 스마트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대구광역시의 미래혁신정책 팀장 등 국회 과방위, 행안위, 산업통상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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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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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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