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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성태 "청와대 참모들 '문비어천가' 중단해야…참 걱정되는 대통령"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순방은 국민에게 엄청난 아픔과 실망, 좌절을 안겨줬다"
'개헌-지방선거 연계여부, 의원총회서 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성과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 평가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은 '문비어천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순방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아픔과 실망, 좌절을 안겨줬다"며 "청와대 참모진은 자성하고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는 각오는 포기한 채 문 대통령의 혼밥 외교에 대해 13억명의 중국인과 함께 조찬을 한 거라고 말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혼밥 외교에 대해 '13억 중국 국민과 함께 조찬하신 것'이라는 발언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게 아부실장이냐, 국가안보실장이냐"면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서민·취약계층은 챙겨보지 않고 중국 베이징 시민을 걱정하는 대통령, 참 걱정되는 대통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UAE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UAE 의혹은 문재인 정권의 휘하 참모들이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 저지른 외교 만행"이라며 "국가 간 외교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이 정권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임 비서실장이) 파병부대 격려차 레바논과 UAE를 방문한 것이라고 했는데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은 왜 데려 갔는가"라며 "1차장은 MB(이명박) 정부 때 한전에 있으면서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 많은 정책적 자문을 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임 비서실장은 연차휴가를 쓰면서 (오늘)국회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국격이 땅에 떨어졌고, UAE 의혹을 밝혀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생생한데도 휴가를 즐길 한가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중국 군용기가 전날 이어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논평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권인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개헌특위 활동기한의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울러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장된 개헌특위의 합의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개헌안 합의가 잘 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할 수 있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게 개헌"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 반대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을 당론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은 채 '특위연장'에만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이는 개헌논의의 중심을 국회에 두고 시간을 끌면서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무산시키려는 지연작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개헌 반대'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5일 관훈토론회에서는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며 "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개헌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 대표 역시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했다. 심지어 '5.9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반대'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다.

홍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에는 개헌과 연계된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찬성 여론이 높은 개헌문제가 지방선거와 연계되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정권심판론'이 희석되는 등 자유한국당에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6곳의 광역단체장을 석권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개헌이 쉽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카드까지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은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담아서 발의해야지 왜 청와대가 나서느냐'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19일 의총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청와대와 정세균 의장, 민주당이 작당해 개헌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정략적 수단이자 정치적 도구로 가져가고 있다"며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도 없고, 개헌특위 활동을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 종료'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개헌 논의를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 특위 활동기한을 예정대로 끝내고 청와대로 공을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 뒤 즉각 재개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양비론을 견지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개헌에 뜻이 없고 개헌 불발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홍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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