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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밥퍼나눔운동본부' 다일공동체, '건물 무단 증축' 문제로 동대문구청과 법정 공방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공판 열려
동대문구청, 밥퍼에 대해 건물 철거 요구와 함께 강제이행금 2억 8328만 4500원 부과
다일공동체, "건물 증축은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에서 출발해 전 세계에서 '밥퍼'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를 35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와 서울 동대문구청(구청장 이필형)이 건물 무단 증축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일공동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시정명령처분취소 공판에 참석해 "동대문구청의 다일공동체 건물 철거 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동대문구청측 변호인은 "다일공동체가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신고를 하고 증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다일공동체에 건물 철거 명령을 했고, 다일공동체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동대문구창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무단 증축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판 후 다일공동체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는 "시설을 지은 것도 서울시이고, 땅도 서울시의 소유"라며 "결국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어 "건물 증축 또한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사이 갈등과 소통 오류의 피해를 다일공동체가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10월 무단 증축을 이유로 다일공동체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다일공동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대문구청은 강제이행금 2억 8328만 4500원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를 35년째 운영해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점심 식사에 이어 아침 식사도 배식해 오고 있다.

다일공동체와 동대문구청은 법원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해 공판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다일공동체는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양성화를 위한 온라인지지 서명을 진행 중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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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4회 녹색문학상 시상식 개최…명은애 시인·이열 작가, 공동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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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호·지학장학재단, '제39회 송호장학금' 및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국내 굴지의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송호지학장학회관 지학홀에서 오는 10월 28일(화) 오후 2시, '제39회 송호장학금'과 '제16회 지학장학금(연구비)' 수여식이 열린다. 이번 수여식은 재단법인 송호·지학장학재단(이사장 정희준)이 주최하는 연례 장학행사로, 올해는 총 35명에게 1억 1천8백만 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가 전달된다. 화성에서 피어난 39년의 교육 나무 '송호·지학장학재단'은 고(故) 정영덕 선생이 1985년 고향 화성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송호장학회'를 모태로 한다. '송호(松湖)'는 선친의 아호로, 선친의 뜻을 이은 장남 정희준 이사장이 2009년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송호·지학장학재단으로 이어오고 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송호장학금'은 화성 시내 고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해 왔으며, 올해 역시 화성 남양고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총 1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지학장학금'은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장학 제도로, 실질적 연구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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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선방한 협상… 국민경제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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