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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승래 의원 "장관의 특허가 수상하다…KAIST, 현직 장관 특허만 개인 출원"

2000년 이후 KAIST 직무발명특허 1만5천 건 중 유일…장관은 160억 넘는 수입 거둬'
조승래 의원 "특허출원부터 수익분쟁까지 의혹 투성이…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직무발명 약 1만5000건 중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특허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 특허로 160억원 넘는 수입을 올렸고, 산하기관의 특허수익 분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갑)이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특허 (불)승계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만5548건 중 1만5547건은 모두 KAIST가 국내‧외 특허를 승계했고, 이종호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이중-게이트 핀펫(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만 국외특허 권리가 이 장관에게 넘어갔다.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은 지난 2001년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장관이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기술이다. 국내특허는 KAIST가 2002년 출원했지만, 미국특허는 이 장관이 개인 명의로 2003년 출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권리가 연구기관에 귀속되고, 기관이 명시적인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

이종호 장관은 이 특허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 장관은 자신의 미국특허를 민간기업인 KIP에 넘기는 대가로 수익의 64%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 기업과 KAIST가 벌크핀펫 특허 수익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

이 장관이 KAIST로부터 받는 발명자 보상금은 국내특허 수익의 최대 50%로, KIP 보상금 비율보다 적다. KAIST는 과기정통부가 총장과 이사 승인권을 갖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이종호 장관은 지금까지 특허 수입으로 166억87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97.6%인 162억8300만원이 벌크핀펫 특허에서 나왔다. 이 장관의 재산은 지난 8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160억4305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다.

조승래 의원은 "이종호 장관의 특허는 그 출원 경위부터 수익을 둘러싼 이전투구까지 온통 의혹과 문제 투성이"라며 "현직 장관의 이해충돌부터 KAIST의 부실한 특허 관리까지 모든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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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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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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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헌혈 동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행동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헌혈을 마친 김 의원은 "헌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해주신 김예지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계 헌혈자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혈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릴레이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십자사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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