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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승래 의원 "장관의 특허가 수상하다…KAIST, 현직 장관 특허만 개인 출원"

2000년 이후 KAIST 직무발명특허 1만5천 건 중 유일…장관은 160억 넘는 수입 거둬'
조승래 의원 "특허출원부터 수익분쟁까지 의혹 투성이…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직무발명 약 1만5000건 중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특허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 특허로 160억원 넘는 수입을 올렸고, 산하기관의 특허수익 분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갑)이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특허 (불)승계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만5548건 중 1만5547건은 모두 KAIST가 국내‧외 특허를 승계했고, 이종호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이중-게이트 핀펫(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만 국외특허 권리가 이 장관에게 넘어갔다.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은 지난 2001년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장관이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기술이다. 국내특허는 KAIST가 2002년 출원했지만, 미국특허는 이 장관이 개인 명의로 2003년 출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권리가 연구기관에 귀속되고, 기관이 명시적인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

이종호 장관은 이 특허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 장관은 자신의 미국특허를 민간기업인 KIP에 넘기는 대가로 수익의 64%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 기업과 KAIST가 벌크핀펫 특허 수익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

이 장관이 KAIST로부터 받는 발명자 보상금은 국내특허 수익의 최대 50%로, KIP 보상금 비율보다 적다. KAIST는 과기정통부가 총장과 이사 승인권을 갖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이종호 장관은 지금까지 특허 수입으로 166억87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97.6%인 162억8300만원이 벌크핀펫 특허에서 나왔다. 이 장관의 재산은 지난 8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160억4305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다.

조승래 의원은 "이종호 장관의 특허는 그 출원 경위부터 수익을 둘러싼 이전투구까지 온통 의혹과 문제 투성이"라며 "현직 장관의 이해충돌부터 KAIST의 부실한 특허 관리까지 모든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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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회장 김민정)에서는 최근 시조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을 발간했다. 김민정 회장은 "교과서에 좀 더 많은 시조가 실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랜 작업 끝에 두 권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다"라며 "단시조에는 527명, 연시조에는 573명의 작품이 실렸는데, 좋은 시조작품들이 참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시이며 정형시인 시조가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시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라나는 제2세에게도 교육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며 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광복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은 이번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에 대해 "시조시인들은 한국의 대표 문학인 시조를 더욱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조는 우리 조상들이 창시한 고유한 분야로서, 그 역사와 뿌리가 천 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따라서 시조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이다"라며 "세계에는 다양한 문학이 있지만 시조
"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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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국회물포럼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물포럼 회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의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도시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물포럼을 주축으로 (사)한국물순환협회와 K-water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김영도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아, "스마트워터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재에 대한 회복력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구분되어 있는 자연계·인공계 물순환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대 신현석 교수는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법 기반 도시홍수침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물순환 왜곡,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지역 물관리가 문제에 직면했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순환 시설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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