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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양경찰청,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제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불법촬영, 성추행, 성매매 범죄에도 5명 중 1명은 실질적 불이익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쳐
윤준병 의원, "경찰 조직인 해양경찰청의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성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직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방조와 같은 범죄 외에도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전체 징계 45건 중 10건, 22.2%)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 중 5명은 견책 처분,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성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중 절반 이상인 3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 징계(총 12건)는 모두 같은 해경 내 직원이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해경 내 전반적 기강해이 또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6월에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양경찰청 여성 경찰관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경 내 성범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해경이 이런식으로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만이 추락한 해경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해양경찰청 본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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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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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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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서명운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은 12일 오후 3시, 용산역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서울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중앙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과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정 조치에서의 의혹은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된 재난 발생시의 책임자는 지자체장인데 진실 규명에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 시장이야말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서울시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본부장은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냐"며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 국민 여러분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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