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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양경찰청,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제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불법촬영, 성추행, 성매매 범죄에도 5명 중 1명은 실질적 불이익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쳐
윤준병 의원, "경찰 조직인 해양경찰청의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성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직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방조와 같은 범죄 외에도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전체 징계 45건 중 10건, 22.2%)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 중 5명은 견책 처분,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성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중 절반 이상인 3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 징계(총 12건)는 모두 같은 해경 내 직원이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해경 내 전반적 기강해이 또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6월에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양경찰청 여성 경찰관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경 내 성범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해경이 이런식으로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만이 추락한 해경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해양경찰청 본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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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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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정부 첫 여당 대표에 선출…"강력한 개혁·원팀으로 총선·지선 승리"(종합) (고양=미래일보) 장건섭, 이연종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가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날 당대표에는 정청래 의원이, 공석이던 최고위원 1석에는 황명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박찬대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총득표율 61.74%를 기록, 38.26%에 그친 박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당심(黨心)을 등에 업은 낙승이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만 65.82%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다. 최고위원직에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권리당원 찬반투표에서 84.1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 3선 경력의 자치분권 전문가로, 향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총괄을 맡게 될 '키맨'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전당대회는 강서구 파로스 합창단의 개막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춘석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후보자 정견발표에서는 각자의 개성과 메시지가 도드라졌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배경으로 무대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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