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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배진교·민형배 국회의원 공동주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반독점’논의 필요
진선미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가능한지 점검 필요…미국·EU의 입법 과정 참고해 논의 방향 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①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②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③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④ 이해충돌 금지, ⑤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⑥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⑦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① 미국·EU의 입법 배경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 ②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점검해야 할 부분과 정책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정리, ③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을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검토, ④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남용규제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토론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최근 플랫폼 시장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고민과 우려를 잠재울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를 검토한 이번 토론회가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입법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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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포르쉐코리아 ‘포르쉐 드리머스 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포르쉐코리아(대표이사 홀가 게어만)와 함께 예술가에 영감을 주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인 '2023년 포르쉐 드리머스 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예술가를 5월 22일(월)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젝트는 포르쉐코리아의 기부금으로 작품을 제작해 삼성동 무역센터에 자리한 국내 최대 크기의 아티움 외벽 미디어와 서울 시내 주요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쉘터 등에 공공 전시하는 미디어아트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는 '도시의 꿈(Dream)과 색(Colour)'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신진 아티스트의 꿈과 재능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내 CGI(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데뷔 3년 이상~10년 이하 미디어아티스트 2인(팀)을 모집한다. 최종 선정 2인(팀)에게는 창작 지원금으로 각각 4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선정 규모를 확대했다. 선정작은 60초 분량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제작되며, 더 많은 시민이 미디어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삼성동 무역센터 아티움 외벽 미디어와 시내 주요 거점의 버스
'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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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김주영 의원·박상혁 의원, '지옥철' 아침 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탑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함께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25일 오전 8시 30분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했다. 이날 이 대표의 김포골드라인 탑승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천준호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김민기 의원(국회 국회교통위원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표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조금 지난 8시 30분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열차·승강장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올해 들어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밀집도는 1㎡에 10명꼴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밀집돼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당대표는 열차에 탑승한 후 "처음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30분을 지각했다"며 "이때 서부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다"고 경험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GTX-D노선 신설이고, 더 빨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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