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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미향 의원, 이주노동자 숙소‧산재 등 정부 대책 촉구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故 속헹 씨 사업장서 추모 기자회견, 유족 메시지 발표
코로나19 이후 국내 이주노동자 수 줄었지만 자살·돌연사 증가
윤미향 의원, "이주노동자 죽음 뒤 부당한 노동환경 구조 있어"
사람 사는 집이란 원칙 위에서 주거환경 등 개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0년 12월,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에서 사망한 후 올해 5월 산재 승인을 받은 캄보디아 노동자 故 누온 속헹 씨를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느 18일 속헹 씨가 일했던 포천 사업장 앞에서 열린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현장(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을 찾아 추모사를 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족의 뜻을 담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故 속헹 씨가 사망할 당시 거주하던 숙소는 전기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격한 한파가 결국 그를 혈관 수축과 파열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접근권 부재 상황, 한 달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실태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 의원은 앞서 故속헹 씨 사망 이후 취해진 조치를 계속 살펴나간 결과, 이주노동자 대상 의무보험인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만 지급됐을 뿐, 유족으로부터 산재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러 활동가와 단체들이 제한된 정보로 산재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하는 유족을 도와 전문의 소견, 동료 노동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약 일 년 만에 산재 신청이 이루어졌고, 올해 5월에야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다.

윤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3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이주노동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4만 명, 2021년에는 6만 명가량 줄었지만, 자살하거나 돌연사 등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 2020년 자살자 수는 15명, 2021년 사고 및 돌연사 사망자 수는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건강검진을 모두 마치고 입국해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데는 고된 노동과 열악한 숙소, 의료접근권 부재 등 부당한 노동환경 구조가 존재한다"며 "속헹 씨의 죽음 역시 단순히 부검결과만 놓고 보면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본국의 유족들은 자식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닥뜨려도 충분한 정보와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허가 사업장 지도·점검현황 및 조치현황' 중 숙소 관련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적발된 위반 건수가 아예 없다가 2021년 17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속헹 씨의 죽음 이후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가설건축물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숙소 관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 변화 이후의 주거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속헹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거환경은 생명과도 연결되는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향후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살펴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당연한 원칙에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에 거주하면서도 시세보다 높은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 당하는 등 폐해를 낳고 있는 숙식비 징수 지침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찾겠다고 추진했던 숙식비 징수 TF는 겨우 세 번 열린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중단된 이후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모 기자회견에서는 故 속헹 씨 유가족의 인사말도 음성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추모 기자회견 이후 포천 일대에서 이주노동자 실태를 알리고 산재보상 제도 교육 등을 진행하는‘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캠페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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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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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공익재단,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5천만 원 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 장학금 5천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63명에게 전달하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2025년 6월 선발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며, 현충일에 장학증서 전달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 소방·경찰·해양경찰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나종목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 지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계승하는 길"이라며, "특히 KB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은 하반기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의 장학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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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 봉양순 서울시의원, 감사패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노원구 경춘철교 상부에 전국 최초의 교량형 음악분수가 조성됐다. 버려진 철교 위에 새로운 문화를 심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된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결과다. 이에 노원구청은 지난 22일 열린 개장식에서 봉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활용한 연출, 고·저음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시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 공연 콘텐츠로 완성됐다. 개장식에서는 ▶기차 바퀴를 형상화한 '트위스터 분수', ▶큰 아치를 그리며 쏟아지는 '빅아치 분수', ▶다채로운 색채와 레이저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진 장면이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 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해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한 주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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