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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형석 의원, 尹대통령 당선자 때 '입법불비' 악용 선거개입 질타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서 김필곤 후보자 "바람직하지 않다" 답변
노태악 후보자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은 든다"고 언급
이 의원, "공무원 신분 아니나 영향력 큰 대통령 당선인 선거운동 금지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필곤 후보자와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심탐방' 명목으로 전국 각지의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동행하며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황을 악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주요 시설 등을 방문하며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이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시 부시장도 동행했고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춘천역을 방문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의힘 후보의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다.

이형석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때인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민심 탐방 명목으로 6‧1지방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당선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선거운동 금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조만간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같은 입법불비 상황을 바로잡기위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과 같이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필곤 후보자와 노태악 후보자 모두 법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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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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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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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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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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