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자 수원특례시의회 전 의장, 이윤승 고양특례시의회 전 의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등 총 4명의 전·현직 지방의회 여성의장들은 이날 발표한 '단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현실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어떤 구체적 이유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7글자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 이 7글자가 나온 배경은 이준석의 2030 남성 표심을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라며 "한쪽을 적대시해야 한쪽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증오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여가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어야 한다"며 "그런데 단 7글자만으로 국가의 중요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이든, 지역이든, 세대든 차이는 보완해야할 과제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앞장서 차이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직 의장들은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2001년 처음 설립된 것으로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에 여성부로 한차례 축소된 적이 있다"며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쟁화의 대상이 아닌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며 돌봄을 강화하는 여성가족부의 업무적 역할을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여가부를) 만들어 그동안 많은 법제 등을 통해서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실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단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현실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NS에 남긴 단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대안도 제시하지않고 7글자만 남겼다.
사실 이 7글자가 나온 배경은 이준석의 2030 남성 표심을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쪽을 적대시해야 한쪽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었을 따름이다.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증오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여가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야한다. 그런데 단 7글자만으로 국가의 중요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
성별이든, 지역이든, 세대든 차이는 보완해야할 과제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앞장서 차이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랜시간 쌓여왔던 차별, 즉 '구조적 차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률적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민주화 이후 여성의 권익증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1년도 처음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를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당시에도 여성가족부폐지를 추진했다가 여성부로 축소했다.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쟁화의 대상이 아닌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며 돌봄을 강화하는 여성가족부의 업무적 역할을 더 고민해야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수원특례시의회 조명자 전 의장
고양특례시의회 이윤승 전 의장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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