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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현정 의원, "545조 독과점 공공금고 지역금융과 나눠야"

금감원 농협 제출 국감자료, 농협은행·신한은행 투톱이 81% 싹쓸이
지방재투자평가때 상호금융 배제, 지방금고·지역경제 선순환 모범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 국내 공공금고 현황 >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시도

시군구

지자체금고액

시도

교육청

교육

금고액

금고합계

점유율

협력

사업비

농협은행

13 

174 

280,318,116 

16 

81,573,501 

361,891,617 

66.4%

222,291 

신한은행

4 

20 

80,521,367 



80,521,367 

14.8%

234,520 

IM뱅크

2 

9 

19,417,021 



19,417,021 

3.6%

15,970 

국민은행

3 

16 

15,164,810 



15,164,810 

2.8%

59,200 

부산은행

1 


14,033,876 

1 

6,862,500 

20,896,376 

3.8%

30,800 

경남은행

2 

8 

11,147,392 



11,147,392 

2.0%

9,155 

하나은행

3 

4 

10,322,297 



10,322,297 

1.9%

18,215 

광주은행

2 

5 

9,089,929 



9,089,929 

1.7%

6,810 

전북은행

2 

5 

5,536,423 



5,536,423 

1.0%

5,957 

우리은행


15 

4,783,472 



4,783,472 

0.9%

60,670 

기업은행


1 

3,732,057 



3,732,057 

0.7%

9,886 

제주은행

1 


2,761,100 



2,761,100 

0.5%

1,500 

합 계

33 

257 

456,827,860 

17 

88,436,001 

545,263,861 

100%

674,974 

※ 출처 : 김현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금감원, 농협 등, 2024.10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디. 하지만 견고한 독과점의 벽을 둘러싼 접전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풀뿌리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지방재투자 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행이 제출한 대출잔액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가계 대출 중 농업인 비중은 1%로 1조4912억원인 반면 공무원 비중은 11%인 15조14억원이었다. 기업대출과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1%인 25조7677억원에 그쳤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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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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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전북중국인협회 방문…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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