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수)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현정 의원, "545조 독과점 공공금고 지역금융과 나눠야"

금감원 농협 제출 국감자료, 농협은행·신한은행 투톱이 81% 싹쓸이
지방재투자평가때 상호금융 배제, 지방금고·지역경제 선순환 모범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 국내 공공금고 현황 >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시도

시군구

지자체금고액

시도

교육청

교육

금고액

금고합계

점유율

협력

사업비

농협은행

13 

174 

280,318,116 

16 

81,573,501 

361,891,617 

66.4%

222,291 

신한은행

4 

20 

80,521,367 



80,521,367 

14.8%

234,520 

IM뱅크

2 

9 

19,417,021 



19,417,021 

3.6%

15,970 

국민은행

3 

16 

15,164,810 



15,164,810 

2.8%

59,200 

부산은행

1 


14,033,876 

1 

6,862,500 

20,896,376 

3.8%

30,800 

경남은행

2 

8 

11,147,392 



11,147,392 

2.0%

9,155 

하나은행

3 

4 

10,322,297 



10,322,297 

1.9%

18,215 

광주은행

2 

5 

9,089,929 



9,089,929 

1.7%

6,810 

전북은행

2 

5 

5,536,423 



5,536,423 

1.0%

5,957 

우리은행


15 

4,783,472 



4,783,472 

0.9%

60,670 

기업은행


1 

3,732,057 



3,732,057 

0.7%

9,886 

제주은행

1 


2,761,100 



2,761,100 

0.5%

1,500 

합 계

33 

257 

456,827,860 

17 

88,436,001 

545,263,861 

100%

674,974 

※ 출처 : 김현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금감원, 농협 등, 2024.10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간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디. 하지만 견고한 독과점의 벽을 둘러싼 접전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풀뿌리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지방재투자 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행이 제출한 대출잔액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가계 대출 중 농업인 비중은 1%로 1조4912억원인 반면 공무원 비중은 11%인 15조14억원이었다. 기업대출과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1%인 25조7677억원에 그쳤다.

i24@daum.net
배너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서준오 서울시의원, "이승만기념관 서울시 내부검토 있었다…총괄건축가와 두 차례 회의 밝혀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서울시 내부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시장이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 위원들을 만난 비공개로 만난 11월에 두세달 앞서는 시기다.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1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총괄건축가 자문내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병근 총괄건축가는 2021년 7월, 오세훈 시장의 임명 이후 한 차례 연임을 통해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역점사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도 포함되었다.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괄건축가 주재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추진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오시장이 PPT 자료를 설명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하였다. 서 의원은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두 차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오시장의 발표 자료를 만든 것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직원인데 내부검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이승만기념관 건

정치

더보기
구미·강서에서 비극 또다시 반복…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유가족·생존자와 입법 추진 기자회견 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과 함께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이 모여서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가 함께했으며,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나 4호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하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