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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상혁 의원, "보훈부의 히어로즈카드…청년제대군인 지원한다더니, 실효성 없어"

제대군인 약 250만명 중 0.8% 불과…청년들에게 필수적인 대중교통 혜택은 전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부가 청년 제대군인을 위해 3개 카드사(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협력해 만든 히어로즈 카드의 혜택이 미흡해 청년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히어로즈 카드는 보훈부가 2024년 7월 출시한 체크카드로 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김포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발급된 히어로즈카드는 20,616장이었는데, 이는 카드 발급대상자인 만34세 이하 제대 군인(2012~2021 현역병 입영, 제대군인 현황) 약 250만명 중 0.8% 불과했다.

그 사유는 시중의 다른 카드에 비해 이렇다 할 혜택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국가보훈부는 히어로즈카드 출시 당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사회복귀와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실제 혜택은 미비했다.

박상혁 의원실에 의하면 히어로즈카드가 제공하는 어학시험, 학원, 서점, 교통,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미 시중 40여개의 체크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이며,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대중교통 혜택은 전무했다.

이에 비해 누구나 발급 가능한 A사의 체크카드는 서점,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혜택에 더해 편의점, 어플리케이션 마켓,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 외식 등에서 혜택을 제공했고, B사는 어학시험, 학원, 서점,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할인 혜택과 편의점, 외식, 카페, 등 생활편의 혜택을 제공했다.

박상혁 의원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발급받은 청년들이 특별한 혜택도 없이 카드사 실적만 채워준 꼴이다"라며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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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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