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9.1℃
  • 서울 12.8℃
  • 대전 12.0℃
  • 흐림대구 11.8℃
  • 흐림울산 10.8℃
  • 광주 11.7℃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1.8℃
  • 천둥번개제주 14.0℃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1.3℃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전국

양민규 서울시의원, "'내국인 정원 꼼수' 외국인학교, 국내 부유층 자녀 명문대 발판”

내국인학생 비율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 약29%...법망 피해가는 꼼수도
양 의원 "운영 취지 벗어나 국내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안 돼"
'수능 영어듣기평가 사고 대처 및 대방초 일반교실 전환 관련 문제' 등 함께 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0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학생 비율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학교 중 약29%(5개교)가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이 무려 절반 이상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외국인 고교의 인가정원은 1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82명으로 과반이었다. 또 다른 고교도 인가정원은 60명이지만 내국인 학생 수는 34명으로 역시 과반의 현황을 보였다. '외국인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해지는 방증이다.

외국인학교는 통상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를 지칭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것. 단, 학교별 내국인 입학 비율은 학년별 정원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빌미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확인됐다. 한 외국인 중학교의 인가정원은 102명, 현원은 79명, 내국인 학생 수는 26명이다. 따라서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25.5%로 규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32.9%로 실질적 규정위반이다.

이러한 '꼼수'를 이용한다면 인가정원은 높게 신고하고 현원은 일부러 낮게 받아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 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인가정원과 실제 현원이 500명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의 정원 대비 내국인비율은 16.6%였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무려 55.6%였다.

양 의원은 "이렇듯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높은 현상은 본래 운영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외국인학교가 국내 소수 부유층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이어 "1차적으로 정원 대비 내국인비율 제한 규정을 위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2차적으로 인가정원을 일부러 높게 신고하여 법망을 피하는 꼼수 학교들에 대해서도 인가정원과 현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 의원은 '수능 영어듣기평가 관련 사건·사고 대처안'을 요구했고, '대방초 일반교실 전환 관련 문제' 또한 조속히 협의 및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논산 딸기, 2027 충청 세계 U 대회 좋아U" (논산=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2일 개막식이 열린 논산 딸기 축제 현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논산 딸기 축제를 찾은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밀려드는 인파에 대회 홍보용 기념품을 나눠주며 방문객들에게 대회를 알렸다. 부산에서 친구들과 축제를 찾은 대학생 김지현씨는 "오늘 좋아하는 아이돌그룹 그라나다가 공연한다고 해서 방문했다" 며 "그런데 홍보하시는 분들을 보고 27년에 충청도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27 충청 세계U대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봄볕 따사로운 햇살 아래 후끈한 축제의 열기와 2027 충청 세계U대회를 홍보하려는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논산 딸기 축제 현장은 한층 더 달아올랐다. 홍보현장에 참여한 조직위원회 지용환 사업본부장은 "오늘 축제를 찾은 방문객 한 분이라도 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알고 가시면 좋겠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정치

더보기
[4·10 총선] 서영석 민주당 부천시(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장내 뜨겁게 달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4일 개최됐다. 부천시 민주당 전현직 인사가 총출동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서영석 후보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순희 부천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오후 4시 열린 개소식에는 두 차례의 경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후보에 대한 부천 정가의 관심이 극에 달했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밀려든 구름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천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총집결한 것은 물론 개소식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보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든든한 내일로 가는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영석 후보와 함께 하겠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동지가 되어주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 외에도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성호·김태년·안규백·한준호·김한규 의원이 축하영상을 보냈다. 서영석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축사자로 나선 원혜영 전 의원은 "부천의 세 지역 모두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무너져 가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