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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2심 징역 1년…1심보다 형량 3년 줄어

이미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법정구속 면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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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와 함께 진보 성향 교육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됐으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지난 2019년 1월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2일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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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서울 역삼특허본부 설립 및 상호우호협력 협정식 체결과 위촉장 수여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사장 오양심)은 1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역삼특허본부(본부장 박종배)에서 본부설립 및 우호 협정체결식과 본부장, 부본부장, 베트남 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등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김총회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세종 본부장이 사회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오양심 이사장, 장건섭 베트남한글문화교류 추진위원장, 박종배 역삼특허 본부장, 도경희 역삼특허 부본분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총회 세종 본부장은 개회식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서 1위가 한글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며 "한글은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글자의 원리까지 우수한 과학성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김 세종 본부장은 이어 "한글은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준 '한글 발명품'으로, 우리 모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신축년 새해벽두부터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곳에서, 역삼 특허본부가 설립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역삼 특허본부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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