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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태년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원칙 새롭게 만들어야"

"법사위 권한 남용,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명확하게 국회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는 훈시규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 없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고 좌초시켰다"며 "이것은 행정부 견재가 아니라 국정으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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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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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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