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명확하게 국회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는 훈시규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 없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고 좌초시켰다"며 "이것은 행정부 견재가 아니라 국정으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4일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를 통해 법률안 164건을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을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68건을 심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4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이고, 개정안은 156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2020학년도 2·3학년에 이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개혁검찰의 새로운 총장으로 윤석열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비롯, 표창원 박주민 백혜련 김종민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청문 결과,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 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우진 사건에 윤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당에서 증인으로 부른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은 청문회에서, 윤우진 사건과 윤후보자가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또한 2013년 4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역시 이 사건에 대한 국회 답변을 통해 부당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우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 역시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씨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찰국장이라는 사실이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밖에 병역문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라면서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보겠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형사법 집행에 집중하겠다"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앞으로 그럴 것이란 믿음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타협하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취임하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의 버팀목이 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간다"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 행위 횡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