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갑 후보는 30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사회안전망 구축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막말을 삼가"라고 비판했다.조재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은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건 2000년 김대중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의료보험제도를 국민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현 체제로 만든 것은 김대중 정권"이라며 "저는 김대중 정권시절 청와대 삶의 질 향상기획단 기조실장으로서 현재의 의료보험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합 추진한 정책 기획자"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지난 28일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구축이라는 말은 어림도 없는 소리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 후보는 "박정희 정권은 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도 14년 동안이나 시행하지 않고 방치해 두다가 대기업 종사자, 공무원과 교직원 등 일부 특권층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의료보험법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 10년 후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의료보험 범위를 확대했지만 수 백개의 조합들이 따로 노는 누더기 제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조재희 후보는 "199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의지는 아주 확고했다"면서 "갈기 갈기 쪼개져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 의료보험 제도를 오늘 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한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규모 조기 검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 구축한 사회안전망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황대표의 발언은)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형성된 역사와 과정을 잘 모르는 무지한 야당 대표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박정희 정권을 들먹이며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혹세무민"이라고 힐난했다.
조재희 후보는 "지금은 분열과 다툼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문제 해결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황교안 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낡은 정치 싸움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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