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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코로나19 상황 급변, 2차 추경 검토 필요"

"피해 업종이 위기 겪기 전 지원 이뤄지도록 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경을 통해) 피해 업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증시, 환율, 외환 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회의후 2차 추경 시간나 규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시기는 논의를 안했고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정부측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일선 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부에 제안한 바와 같이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 달라"면서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 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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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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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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