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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박근혜 옥중편지, 국정농난 망령 다시 살아나"

이인영 "옥중정치로 선거에 개입 행태 묵과하기 어려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대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옥중편지와 관련해 "노골적인 선거개입 의사를 드러낸 국정농난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라며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 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시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며 총선 승리로 부응하겠다'는 발언을 거론한 뒤 "참으로 유감스럽고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통합당이 명실상부 도로 새누리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정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가운데 다시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통합당은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결국 과거회귀를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공천개입 등 20여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사죄와 반성, 참회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가의 명운이 걸린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농단 세력을 재규합하려는 정치적 선동을 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촛불혁명과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박 전 대통령과 통합을 향해 "탄핵과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국정농단의 부활을 꾀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시도는 반드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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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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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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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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