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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한국당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처럼 극우정치 외길 치달아"

"황교안식 극우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 대결로 내몰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 처럼 극우 정치 외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극우정당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월요일 국회 폭력침탈 사태 이후, 닷새째 태극기 극우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말에 장외 동원집회를 예고했으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 릴레이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유투버를 언론인으로 인정해 국회출입을 허용하라고 사무총장실에 몰려가 항의하는가 하면, 한국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은 당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까지 선언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앙선관위 등록 직전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심지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호들갑을 떨고 중립내각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 이런 사태의 발단은 황교안 대표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식 극우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의 대결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당은 우리당의 원 포인트 민생국회 제안마저 단칼에 거절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도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극우정당화 시도는 이미 당내의 합리적인 의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극우공안정치의 종착지는 고립이며,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끝내 우리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마저 거절한다면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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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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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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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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