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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NYT "트럼프, 한국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동맹에 모욕"

사설 통해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강도 높게 비판
"돈만 노리는 모두가 패배하는 제안…미군 용병으로 격하"
"한국 이미 절반 부담, 무임승차 아냐…주한미군 당장 철수 않을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미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가 "터무니없는 요구(outrageous demand)"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insult)"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돈만 노리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해외주둔 미군을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따끔한 지적도 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루즈-루즈'는 모두가 승리자가 된다는 '윈-윈'(win-win)에 상대되는,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해 불평을 해왔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기이한'(outlandish) 요구에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작스러운 결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NYT는 "동맹이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그의 현재 한국과의 승강이가 보여주듯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돈만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 자신의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NYT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실상 해외 미국인(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mercenary force)으로 격하시키고(reduce)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특히 한국도 한미동맹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현재도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주한미군은 중국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행위자에 대항한 보루로서 미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화로운 무역'의 확고한 이익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주한미군 규모의 미군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임무는 미국 내에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실질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판'(계산법)으로도,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은 (현재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부유하고, 과거 수십년간 5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중요한 동맹을 멀리하고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더 많은 의문만 제기하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통령의 강온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내) 격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독재자와의 회담을 아무리 과장해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하고 경쟁자로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며 동북아 안보 현실을 우려했다.

다만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동맹에 대해서는 '덤핑(투매)'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이 곧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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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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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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