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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국회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개혁할 것"

"불출석 방지·정당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로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며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 개혁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어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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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제안하며,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축과 백범 김구의 평화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광복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랭함호텔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바로 이곳 상하이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싸워왔으며, 오늘날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열들의 꿈은 단지 독립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었다"며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했던 궁극적 가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BTS 등 세계적 문화 아이콘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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