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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과도…폐지·축소 해야"

"언론사의 경영악화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 목소리가 높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40.6%가 증가했다.

2015∼2018년동안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사(중앙지)에서 449억원, 지방신문사 318억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에서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원, 지방지 104억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특히 4년간 언론진흥재단이 인터넷 신문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이 271억8,800만원이었으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지원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언론사 지원은 적다"면서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송과 신문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렛츠북, 터키에서 본 문명, 전쟁 그리고 역사 이야기 ‘대사와 함께 떠나는 소아시아 역사문화산책’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렛츠북이 터키에서 본 문명, 전쟁 그리고 역사 이야기 ‘대사와 함께 떠나는 소아시아 역사문화산책’을 출간했다. “모든 문명은 소아시아에게 빚을 지고 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소아시아를 특별히 사랑한 것이 틀림없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인류 문명이 숨 쉬고 있는 땅, 소아시아를 낱낱이 살펴보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거석문화의 웅장함을 보여준 괴베클리 테페, 히타이트 제국의 도시 하투샤, 최초의 동서양 전쟁이 일어났던 트로이, 산정상에 무덤이 있는 넴루트, 바빌론·미타니 문명의 한 자락이었던 안티오크 등 소아시아 수십 군데에서 봤던 인류 문명의 현장들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인류 문명이 숨 쉬고 있다. 아시리아·히타이트·트로이·그리스·로마·비잔틴·오스만 제국 등 시대별 문명과 기독교·이슬람교의 종교문화가 층층이 쌓여있다. 유독 이곳에 시대별 인류 문명이 중첩돼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장을 가보고 지도를 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소아시아 전체가 타우러스 산맥 외에는 대부분 밀밭이 이어진 평평한 대지다. 게다가 티그리스·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온화한 기후에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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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발족…"기성세대 허락 청년정치 거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6일 청년 스스로 정치적 성과를 쌓기 위해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송명숙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성세대가 허락한 청년정치를 거부하며 청년 정치인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청년 돌진 국회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송명숙 위원장은 "많은 정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청년영입'은 빠지지 않는 단골소재"라며 "이것이 기성정치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청년팔이는 아닌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4년전, 8년전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모시기'를 했지만 여천히 청년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성정치는 자신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청년정치인을) 영입하고 방치하기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번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청년 '수혈'은 청년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민중당은 청년팔이를 거부한다"며 "심각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면 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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