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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종훈 의원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 제안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도 전개…검찰 개혁요구 수용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30일 정치권을 향해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구성과 '나도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제안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촛불 국민이 나선 지금이 검찰 권력을 개혁할 적기"라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정치권이 함께 가칭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2015년 615 초청 강연회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는 당시 검찰의 강제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종북몰이 경험을 SNS를 통해 밝히는 등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경험담이 쏟아지 있다"면서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으로 정치검찰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께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보수세력과 공조하며 정치를 하고 여론전을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의 개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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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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