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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 과정 대립보며 깊은 고민"[전문포함]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고,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을 비롯, 6명의 신임 장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전문이다.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오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edkims64@daum.net

비즈니스북스,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아침 습관의 힘 ‘아침의 재발견’ 출간
(서울=미래일보)장규헌 기자=비즈니스북스는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소·소니 수석 연구원 출신의 유명 뇌과학자 모리 겐이치로의 신간 "아침의 재발견"을 출간했다. "아침의 재발견"은 뇌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0% 깨우는 59가지 아침 습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함께 담았다. 아침에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1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도 낮과 밤의 지친 뇌보다 아침의 건강한 뇌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제2장은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뇌의 활동성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아침 습관, 즉 강력한 모닝 루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쐬면 뇌를 깨우는 세로토닌 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잡히고 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실을 덧붙여 설명한다. 제3장은 아침 뇌와 모닝 루틴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면 꼭 알아야 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뇌과학적 숙면 관리법에 대해 들려준다. 계절이나 일조량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 잠들기 전 1시간 습관, 숙면으로 뇌를 편하게 쉬게 하는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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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경기도,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4곳 형사입건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9일 추석명절을 맞아 일본산 가리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 업체를 적발, 6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병우 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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