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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세력화 한 길로 매진할것"…정치참여 원년 선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 통해 강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소상공인들이 29일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의 한길로 매진해 나가기 위해 올해를 정치참여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남산 안중근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단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소상공인들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생존을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었다"면서 "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는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던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한 목소리를 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 전환 등이 오늘까지 단 한 치의 진전도 없다"면서 "주요 정당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한 소상공기본법을 비롯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 현안들은 논의 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전진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공정경제 제도 마련을 위한 직접 실천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회장은 "소상공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참된 민생의 새로운 길을 가기위해 부단히 혁신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단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소상공인들 최소한의 생존권을 외쳤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 우리 스스로 정책수립과 정치 혁신에 나서겠다"면서 정치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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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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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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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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