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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세력화 한 길로 매진할것"…정치참여 원년 선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 통해 강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소상공인들이 29일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의 한길로 매진해 나가기 위해 올해를 정치참여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남산 안중근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단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소상공인들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생존을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었다"면서 "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는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던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한 목소리를 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 전환 등이 오늘까지 단 한 치의 진전도 없다"면서 "주요 정당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한 소상공기본법을 비롯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 현안들은 논의 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전진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공정경제 제도 마련을 위한 직접 실천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회장은 "소상공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참된 민생의 새로운 길을 가기위해 부단히 혁신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단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소상공인들 최소한의 생존권을 외쳤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 우리 스스로 정책수립과 정치 혁신에 나서겠다"면서 정치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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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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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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