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평창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배동욱)의 내부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에 대해 주목된다. 법원이 소상공인연합회 분란의 단초가 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배동욱 중앙회장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10일 사단법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협회중앙회 회장이 신청한 배동욱 중앙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법원에 2020년 4월 23일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배 중앙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며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이날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임용 수석부회장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소집 등을 통해 배 중앙회장에 대해 진행한 탄핵의 성립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 중앙회장은 자신의 승소사실이 알려진 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조용식 기자 = 사단법인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소공연 분란의 단초가 된 신청사건에서 배동욱 중앙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또 배동욱 회장은 자신의 승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조직 재장악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는 10일 사단법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협회중앙회 회장이 신청한 배동욱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법원에 2020년 4월 23일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배동욱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며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이날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임용 수석부회장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소집 등을 통해 배동욱 회장에 대해 진행한 탄핵의 성립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법인등기부에는 현재까지 배동욱 회장이 그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배동욱 회장은 이날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재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4일 미래한국당비례대표 14번을 받아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는 '공천 반대'를, 일부 지역상인연합회에서는 '공천 찬성'을 천명하고 나서 양분되고 있다. 본지와 한국상인뉴스의 공동취재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은 "최승재 전 회장의 국회진출에 대해 축하할 일지지 비판할 일이 아니다"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도권 안에서 권익과 복리를 위한 정책을 대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이 미래한국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소상공인을 대표해 비례 국회의원을 신청한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비례대표 공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현수 회장은 "최승재 전 회장이 전국 700만 상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님을 밝힌다"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후보 공천을 강행할 시 최승재 전 회장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후보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회장은 "최 전 회장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은 미흡하며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진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을 비롯,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된 정부 대체안은 현재까지 쌓아 올린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있다"면서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의원 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의원안 6건과 중소벤처기업부안 1개 등 7건이 제출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통합안이 나올 예정이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체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 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위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5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과 정치에 반영하겠다며 창당을 선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칭)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 선언과 함께 민주평화당과 공동연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선언은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기성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전면에 나서 특유의 합리성과 실용정신을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참여 선언은 노사, 세대, 지역과 이념을 넘어 참된 민생정치를 직접 실천하겠다는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부여된 국민주권을 발휘해 정치적 독립 및 자주성을 이루겠다는 열망을 반영, ‘(가칭)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 700만, 가족까지 2,0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대변 정당으로 거듭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소상공인들이 29일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의 한길로 매진해 나가기 위해 올해를 정치참여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남산 안중근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단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소상공인들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생존을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었다"면서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는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던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한 목소리를 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 전환 등이 오늘까지 단 한 치의 진전도 없다"면서 "주요 정당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한 소상공기본법을 비롯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 현안들은 논의 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전진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공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겠다며 소상공인 정책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정관 삭제를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소상공인들 최소한의 생존권을 외쳤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 우리 스스로 정책수립과 정치 혁신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번 정관 변경안은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추인됐으며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전부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직선서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