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겠다며 소상공인 정책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정관 삭제를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소상공인들 최소한의 생존권을 외쳤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 우리 스스로 정책수립과 정치 혁신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번 정관 변경안은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추인됐으며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전부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직선서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소상공인 3만여명이 가게문을 닫고 광화문에 모여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절규했지만 오늘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아직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소상공인 현안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우리 스스로 정치개혁을 이루고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직접 정치참여를 외쳐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엄혹한 현실에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안중근 기념관에서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 결의를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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