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8.6℃
  • 구름조금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0.6℃
  • 구름조금고창 5.5℃
  • 흐림제주 10.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4.5℃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조금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8.7℃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정의당, '쪽지 예산' 신청받은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 감시 가능한 예산심사 원칙 마련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9일 '쪽지 예산'을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신청받은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민 감시가 가능한 예산심사 원칙 마련을 주장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심사에서 ‘적자부채 삭감’을 외치던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이 뒤로는 소위 '쪽지 예산'을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만 신청받았다"면서 "'쪽지 예산' 공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예전에는 부끄러운 줄은 알고 비공개 쪽지를 날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버젓이 공문으로 쪽지예산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늑장심사, 밀실심사, 음주심사로 예결위원장 자격 미달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면서 " 김재원 의원은 당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예산을 두고 항상 짬짜미가 가능한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 이들을 감시할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예결위 운영방식의 근본적 문제가 이런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을 바꿔서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에 원내정당 소속의원 1명 씩은 우선 배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거대정당의 허튼짓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