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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일본에 물질적 요구 포기하고 도덕적 우월성 보여주자"

"민족 감정만 앞세울 것 아니라 국익 냉철하게 지키고 키워나가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식민 불법 ▲배상 포기 ▲ 피해자 국내 구제선언 3개 사항으로 구성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배상,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민족정신, 도덕적인 우월성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특별한 성명발표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였고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보상 등 일체 물질적인 요구는 이제 영원히 포기할 것이다.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개를 보이고,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일본을 이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한 판단을 잃어선 안되고, 민족 감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익을 냉철하게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것은 물질 배상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성명에 앞서서 피해자그룹과의 사전조율은 필수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해법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원로 외교관 및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해서 일본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문제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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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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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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