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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일본 경제도발 대응 위해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 운영

부품‧소재‧장비산업 기술독립과 자립화에 당력 집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키 위해 원내기구로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전환.개편해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운영,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기술독립과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도발로 시작된 경제 한일전에 임하면서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말자. 다시 한 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며, 위정척사가 아니라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산업 분야의 자립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의 한가한 백태클과 언동에 발목을 내주지 않고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촉진하겠다"며 "필요한 규제혁신과 재정‧정책지원을 통해 이른 시간 안에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을 구성,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 및 예산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추진단은 개별 상임위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은 윤후덕 의원이 총괄단장으로, 안보TF, 기술독립TF, 규제개혁TF 3개의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전에 돌파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기존 당특위인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와도 역할을 나누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에 전력투구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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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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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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