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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해야"

"아베정부와 군사정보 교류·군사협력 말도 안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5일 일본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자 "아베정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군사협력을 하다니 말이 안된다"며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김종훈 의원과 당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전쟁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노골적인 속셈"이라며 "경제를 무기로 한 사실상 제2의 침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중당 당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박근혜 정권 말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체결됐다"며 "북핵 대응을 핑계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준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당시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체결됐다"며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까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당원들은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 한미일 삼각공조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동조하며 전쟁국가를 꿈꾸는 아베의 군국주의적 야망에까지 협조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아베의 재무장,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해야 하며 때마침 재연장 여부 통보기일도 오는 24일"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에 온 국민은 거센 항전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날로 확산하며, NO아베 거리에는 규탄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며 "그만큼 정부도 더 단호하게 아베정부와 맞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에 맞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다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찬성하고 있다"며 "미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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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숲은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약속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 문학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정서를 맑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온 녹색문학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녹색문학상은 단순한 환경 주제 문학상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개발과 성장 중심 사회에서 흔들리는 생명의 존엄을 되묻는 문학적 실천의 장이다. 숲을 배경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숲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작품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한 작가를 발굴·조명해 왔다. 그동안 수상작들은 산림을 자원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생태 윤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서 녹화'라는 표현처럼, 메마른 사회의 감수성을 숲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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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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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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