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관련,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떄문인 양 말을 바꿨다"면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달라"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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