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
  • 흐림강릉 0.2℃
  • 구름많음서울 2.7℃
  • 박무대전 3.9℃
  • 흐림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4.3℃
  • 박무광주 4.9℃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2.9℃
  • 제주 8.4℃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3.4℃
  • 맑음금산 4.5℃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3.9℃
  • 흐림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文대통령, 日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 제기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수석·보좌관 회의서 경고…"경제 성장 가로막는 것이라면 결코 성공 못할 것
"日 의존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국산화 길 걷고 어떤 경우에도 극복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과 관련,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떄문인 양 말을 바꿨다"면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달라"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더보기
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