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합동조사결과를 두고 "국민의 염려와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였다"며 "결국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협의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답만 내놓았다”며 “북한 목선 최초 신고자를 직접 만나본 결과 의문점이 많다. 부자연스러운 인민복, 어선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그물 상태, 서둘러 2명만 돌려보낸 점 등 위장이란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해상경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났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북핵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 수 없다"며 "이번 북한 동력선 사태를 비롯해서 국방 붕괴를 가져온 이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더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남북군사)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으로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이 때 우리 군경은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지난 3일 "해상 경계작전과 가용전력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23사단장과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황 대표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서는 "애꿎은 학생·학부모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채용 비리나 정규직 역차별의 근본원인은 결국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이번 파업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반기장·반기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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