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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146NGO, '2023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 개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을 비롯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 외 12건을 2024년 주요 정책 사업 건으로 채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는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메트로타워 4층 파티유플러스 무궁화홀에서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 건을 비롯하여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 건 외 12건을 2024년 주요 정책 사업 건으로 채택했다.

서영수 국민연대146 NGO 의장은 이날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먼저 지난 10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법 발의를 직권 상정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경기국제공항 시민연대 220개 단체가 정체성을 확보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통하여 전개된 경기 남부권 도민 숙원 사업"이라며 "2023년 3월 국회에서 MOU 체결 후 국민연대는 이 건의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주요 '국책사업으로써의 특별법 제정' 방향을 설계, 각종 전수 조사 및 현지 찬·반 동향을 취재하고 대통령실 방문 기자회견 및 경기도청 도민 숙원사업 쟁취대회 등을 주최하고 각 정당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주요 회의 결의 안으로는 ▲당리당략에 의한 법안 취지 훼손 공작에 관한 건. 해당 지방정부의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분쇄 건. 동 사업 관련 불·탈법 유사 단체의 빙자 행위 근절 및 각종 불법 조직 신고센터 설치 등이었다.


서영수 의장은 "이와 같은 현상이 출현 되고 있다는 것은 전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접근성과 확인 취재로 본건의 가치관을 지켜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어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에 대해서 "2023년 12월14일 '민주유공자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를 통과하였디"라며 "이 법에 주요 취지는 4·19, 5·18과 같이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에 의한 국가 유공자 외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여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국가 예우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 법 취지의 맥락은 1978년부터 오늘날 까지 군사독재와 그 근본을 유지하여 온 부당한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아온 불특정 국민의 인권, 환경, 주권침해, 개발독재에 항거하고 불법, 부당한 초 헌법의 분쇄를 위하여 재산, 육체, 인권유린의 기본권 마저 유린 당하여 왔던 '국민연대146 NGO' 구성원의 명예 회복과 부합하므로 이 법에 취합된 백서, 언론, 참여된 인후인, 관련법 등 넘치는 자료와 증거물로 그에 정당성을 위한 '국민연대146 NGO 대책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 의장은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건'에 대해서는 "동해안의 대표적 청정 해역이라 할 수 있는 관광 1번지 강릉시 옥계 지역에 한국전력의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삶 자체를 수만 볼트의 전류에 이들의 숨통을 태워 버린다는 공권력의 잔인한 개발, 독재 시대의 표본적 주권 말살 행위로서 행위 근절 대상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어 "이에 해당 거주지 주민은 보호 받아야 하고 길게는 선조 때부터 이어온 어업, 농업 권역마저 탈취당하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 생존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있다면 '국민연대146 NGO'는 옥계 주민 대표단의 탄원에 의해 2023년 11월 16일 보도 내용과 같이 5일간의 전수 조사 후 이웃한 동해 시민 대표 및 주민 2,536명의 백지화 투쟁 참여 결의 서명을 받았고 2024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한 중앙위 보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는 전진수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상임공동 대표를 비롯하여 차성덕 경기(화성)국제공항추진 비상대책위위원장 등 중앙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영수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결산 사업 보고 및 남부 국제공항 및 3개 주요 사업 추진 관련 건, 성공 사업 공적 평가 부문, 광역 지부 및 중앙위원 취임 관련 3건, 결산 보고서를 채택한 후 축하 공연 및 부페식 만찬을 끝으로 으로 '2023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를 마무리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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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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