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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146NGO, '2023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 개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을 비롯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 외 12건을 2024년 주요 정책 사업 건으로 채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는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메트로타워 4층 파티유플러스 무궁화홀에서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 건을 비롯하여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 건 외 12건을 2024년 주요 정책 사업 건으로 채택했다.

서영수 국민연대146 NGO 의장은 이날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먼저 지난 10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법 발의를 직권 상정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경기국제공항 시민연대 220개 단체가 정체성을 확보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통하여 전개된 경기 남부권 도민 숙원 사업"이라며 "2023년 3월 국회에서 MOU 체결 후 국민연대는 이 건의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주요 '국책사업으로써의 특별법 제정' 방향을 설계, 각종 전수 조사 및 현지 찬·반 동향을 취재하고 대통령실 방문 기자회견 및 경기도청 도민 숙원사업 쟁취대회 등을 주최하고 각 정당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주요 회의 결의 안으로는 ▲당리당략에 의한 법안 취지 훼손 공작에 관한 건. 해당 지방정부의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분쇄 건. 동 사업 관련 불·탈법 유사 단체의 빙자 행위 근절 및 각종 불법 조직 신고센터 설치 등이었다.


서영수 의장은 "이와 같은 현상이 출현 되고 있다는 것은 전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접근성과 확인 취재로 본건의 가치관을 지켜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어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에 대해서 "2023년 12월14일 '민주유공자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를 통과하였디"라며 "이 법에 주요 취지는 4·19, 5·18과 같이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에 의한 국가 유공자 외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여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국가 예우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 법 취지의 맥락은 1978년부터 오늘날 까지 군사독재와 그 근본을 유지하여 온 부당한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아온 불특정 국민의 인권, 환경, 주권침해, 개발독재에 항거하고 불법, 부당한 초 헌법의 분쇄를 위하여 재산, 육체, 인권유린의 기본권 마저 유린 당하여 왔던 '국민연대146 NGO' 구성원의 명예 회복과 부합하므로 이 법에 취합된 백서, 언론, 참여된 인후인, 관련법 등 넘치는 자료와 증거물로 그에 정당성을 위한 '국민연대146 NGO 대책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 의장은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건'에 대해서는 "동해안의 대표적 청정 해역이라 할 수 있는 관광 1번지 강릉시 옥계 지역에 한국전력의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삶 자체를 수만 볼트의 전류에 이들의 숨통을 태워 버린다는 공권력의 잔인한 개발, 독재 시대의 표본적 주권 말살 행위로서 행위 근절 대상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어 "이에 해당 거주지 주민은 보호 받아야 하고 길게는 선조 때부터 이어온 어업, 농업 권역마저 탈취당하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 생존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있다면 '국민연대146 NGO'는 옥계 주민 대표단의 탄원에 의해 2023년 11월 16일 보도 내용과 같이 5일간의 전수 조사 후 이웃한 동해 시민 대표 및 주민 2,536명의 백지화 투쟁 참여 결의 서명을 받았고 2024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한 중앙위 보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는 전진수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상임공동 대표를 비롯하여 차성덕 경기(화성)국제공항추진 비상대책위위원장 등 중앙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영수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결산 사업 보고 및 남부 국제공항 및 3개 주요 사업 추진 관련 건, 성공 사업 공적 평가 부문, 광역 지부 및 중앙위원 취임 관련 3건, 결산 보고서를 채택한 후 축하 공연 및 부페식 만찬을 끝으로 으로 '2023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를 마무리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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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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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강서에서 비극 또다시 반복…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유가족·생존자와 입법 추진 기자회견 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과 함께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이 모여서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가 함께했으며,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나 4호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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