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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146NGO, '2023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 개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을 비롯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 외 12건을 2024년 주요 정책 사업 건으로 채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는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메트로타워 4층 파티유플러스 무궁화홀에서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 건을 비롯하여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 건 외 12건을 2024년 주요 정책 사업 건으로 채택했다.

서영수 국민연대146 NGO 의장은 이날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먼저 지난 10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법 발의를 직권 상정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경기국제공항 시민연대 220개 단체가 정체성을 확보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통하여 전개된 경기 남부권 도민 숙원 사업"이라며 "2023년 3월 국회에서 MOU 체결 후 국민연대는 이 건의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주요 '국책사업으로써의 특별법 제정' 방향을 설계, 각종 전수 조사 및 현지 찬·반 동향을 취재하고 대통령실 방문 기자회견 및 경기도청 도민 숙원사업 쟁취대회 등을 주최하고 각 정당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주요 회의 결의 안으로는 ▲당리당략에 의한 법안 취지 훼손 공작에 관한 건. 해당 지방정부의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분쇄 건. 동 사업 관련 불·탈법 유사 단체의 빙자 행위 근절 및 각종 불법 조직 신고센터 설치 등이었다.


서영수 의장은 "이와 같은 현상이 출현 되고 있다는 것은 전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접근성과 확인 취재로 본건의 가치관을 지켜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어 '민주 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 통과 건'에 대해서 "2023년 12월14일 '민주유공자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 안건 조정위를 통과하였디"라며 "이 법에 주요 취지는 4·19, 5·18과 같이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에 의한 국가 유공자 외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여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국가 예우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 법 취지의 맥락은 1978년부터 오늘날 까지 군사독재와 그 근본을 유지하여 온 부당한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받아온 불특정 국민의 인권, 환경, 주권침해, 개발독재에 항거하고 불법, 부당한 초 헌법의 분쇄를 위하여 재산, 육체, 인권유린의 기본권 마저 유린 당하여 왔던 '국민연대146 NGO' 구성원의 명예 회복과 부합하므로 이 법에 취합된 백서, 언론, 참여된 인후인, 관련법 등 넘치는 자료와 증거물로 그에 정당성을 위한 '국민연대146 NGO 대책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 의장은 '강릉시 옥계한전 송전탑 백지화 지원 사업건'에 대해서는 "동해안의 대표적 청정 해역이라 할 수 있는 관광 1번지 강릉시 옥계 지역에 한국전력의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삶 자체를 수만 볼트의 전류에 이들의 숨통을 태워 버린다는 공권력의 잔인한 개발, 독재 시대의 표본적 주권 말살 행위로서 행위 근절 대상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어 "이에 해당 거주지 주민은 보호 받아야 하고 길게는 선조 때부터 이어온 어업, 농업 권역마저 탈취당하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 생존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있다면 '국민연대146 NGO'는 옥계 주민 대표단의 탄원에 의해 2023년 11월 16일 보도 내용과 같이 5일간의 전수 조사 후 이웃한 동해 시민 대표 및 주민 2,536명의 백지화 투쟁 참여 결의 서명을 받았고 2024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한 중앙위 보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 국민연대146 NGO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는 전진수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상임공동 대표를 비롯하여 차성덕 경기(화성)국제공항추진 비상대책위위원장 등 중앙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영수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결산 사업 보고 및 남부 국제공항 및 3개 주요 사업 추진 관련 건, 성공 사업 공적 평가 부문, 광역 지부 및 중앙위원 취임 관련 3건, 결산 보고서를 채택한 후 축하 공연 및 부페식 만찬을 끝으로 으로 '2023 중앙위원회 결산 회의'를 마무리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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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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