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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병완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할 기본적인 자질 부족"

"윤리특위 연장 안한 것, 5.18망언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28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이 빠진 것에 대해 "5.18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만 연장했다"며 "기타 다른 특위는 기간 연장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윤리특위만큼은 반드시 기한 연장을 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며 "현재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를 운영할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은 연장하고 국회 내 마땅히 상설로 설치돼야 할 윤리특위는 6월 말로 종료가 된다"면서 "국회에 윤리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7월 이후에 다시 재구성을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국회의 윤리특위가, 윤리위원회가 없어도 된다거나 6월 말로 해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식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다 것"이라고 했다 장병완 의원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기한 연장을 하면서 또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대표들만 맡기로 한 합의 그 자체도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양당의, 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된다면 국회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여망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평화당은 줄곧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윤리특위가 없어져버렸으니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면서 "5.18 관련 망언 의원들의 징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의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윤리특위를 없애버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병완 의원은 "오늘처럼 이렇게 천부당만부당하고 기본이 되지 않는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국회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정도를 걷고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국회 운영의 관행이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7월1일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윤리특위의 구성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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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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