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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당 "권력유착 접근도 못한 경찰, '수사종결권' 언감생심 아닌가"

"경찰, 얼마나 '정권의 입맛' 의식하는 집단인지 여실히 봤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모면한 버스 파업, 정부의 실책과 책임마저 모면할 생각 마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바른미래당은 15일 "버닝썬 권력유착 접근도 못한 경찰, '수사종결권' 언감생심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사실상 '용두사미'로 마무리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버닝썬 관련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마피아 집단'을 목격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돌아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은 '경찰 유착'과 '권력 유착' 전모를 밝혀주기를 바랬다"며 "결코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참담한 행위와 모의가 이루어졌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며 든든한 '뒷배경'으로 올라왔던 '윤 총경'은, 무려 152명의 경찰이 투입된 수사를 통해 오히려 철저히 면죄부를 받은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 국민들의 판단은 의혹의 대상이 윤 총경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윗선으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며 "국민들은 '드루킹 사건' 당시 경찰이 보여준 행태와 최근 '손석희 부실 수사 논란' 등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에서 현 경찰이 얼마나 ‘정권의 입맛’을 의식하는 집단인지 여실히 보았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나아가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 검찰'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정치 경찰'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경찰에 과연 '1차 수사종결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든다"며 "국민들은 끼리끼리 봐주는 부패한 특권층에 의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모면한 버스 파업, 정부의 실책과 책임마저 모면할 생각 마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려했던 버스 파업은 철회, 연기되었지만,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이 지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요금인상, 정년 연장 등 지역마다 합의안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국민 지갑을 털어 마련될 거라는 사실만큼은 동일하다"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비용 역시 1조 300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무리하고 경직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이미 예고된 버스 파업에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며 "안 그래도 살인적인 생활물가에 힘들어하는 국민은 이동권마저 제한을 당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 기사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며 "일면 공감하는 점은 있지만 과로를 줄이는 방법이 주 52시간제의 무조건 강행만이 '답정너'인가 싶고, 요금이 동결되면 국민 안전도 못 지킨다는 소리로 들어도 되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경제부총리는 '어차피 요금을 한 번 인상할 시기'였다며 "이번 요금 인상이 '주 52시간제’하고는 관계없다'고 '딴 소리'에 '한가한 소리'를 한다"며 "국민들은 지금 한가한 정부에 의해 뒤통수를 후려 맞은 기분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모든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의 후과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진즉에 버스업계의 고충을 듣고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부터 쏟아 붓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자신들의 ‘치부’에 덧칠해나갈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파업을 모면했지만, 정부의 실책과 책임마저 모면했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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