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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맹성규 의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확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상태 파악 필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9%로 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소 중 353개소에 불과했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문예출판사, 나쓰메 소세키 선집 두 번째 책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문예출판사가 ‘에디터스 컬렉션’으로 일본의 대문호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출간했다. 문예출판사에서는 ‘그 후’를 시작으로 현대인들에게 꾸준히 읽히는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들을 주목받는 박혜미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선보이고 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문예출판사 나쓰메 소세키 선집의 두 번째 책이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일본의 국민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첫 장편소설이자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한 작품이다. 영문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나쓰메 소세키는 1905년 ‘호토토기스’라는 잡지에 이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는 그가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야기는 주인공 고양이가 주인아저씨인 구샤미와 그 주변의 여러 지식인이 나누는 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세키는 이들의 대화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유머와 풍자를 가미하여 독자들에게 유쾌하고 풍부한 지적 유희를 선사한다. 또한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허위의식 및 이중성을 날카롭게 포착한 소세키의 시각은 ‘인간’에 대해, 또 ‘근대 국가의 방향’과 ‘개인’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기도 하는 작품이다. sakaijang@gmail.co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IT 서비스 준비 순항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각종 통신서비스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처리센터(MDC)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주관통신사인 주식회사 KT가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위해 전남고객본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이번 대회 정보처리센터(MDC)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각종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남부대 주경기장과 여수 오픈워터 경기장 등 5개 경기시설과 선수촌, 미디어촌 등에 본격적인 통신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히, 주관통신사인 KT는 선수촌과 미디어촌, 경기장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관람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통신망을 남부대 주경기장에 구축하여 경기장 주변에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이번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통이 임박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광주지방경찰청, 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 보안전문가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이버보안전문위원회를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조직위는 우선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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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극우 성향 유튜버 김상진 구속…법원 "수사·재판 회피 우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집에 찾아가 살해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이자 극우(極右)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인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일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7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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