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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교안 "패스트트랙 추진,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 입법 쿠데타"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법 독재 3법,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에 대해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강력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조사권 조정은 대한민국 독재 3법이나 다름아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것은)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합의회를 만드려고 하는 음모"라며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하다"고 피력했다.

황 대표는 " 좌파 소수 야당들은 정권 견제하기는 커녕 애국 우파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정권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안보 붕괴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야당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난 울산 경찰의 수사 조작극 처럼 내년 총선에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면서 "이렇게 해서 미래가 짓밟히고 좌파 연대 국회가 들어서면 들어서면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 닫고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 퍼주기 예산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5,000만명의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정권 반대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가게 된다. 경찰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온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사즉생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입법 쿠데타 실상을 낱낱이 알려서 국민과 함께 좌파독재 연장 시도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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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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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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