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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혜선 의원, "롯데갑질 해결 위해 일본 롯데홀딩스에 촉구할 것"

한국롯데 갑질피해자와 함께 6일 일본홀딩스 앞에서 집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6일 롯데 갑질 피해업체 임직원들과 일본 롯데홀딩스에 갑질피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추혜선 의원과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일 오후 2시 일본 도쿄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롯데 갑질 피해 해결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이어 오후 2시 30분에 일본롯데홀딩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롯데의 각 계열사들과 거래하면서, 그리고 거래가 중단된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겪은 일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경제 구조의 밑바닥에 놓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들은 롯데의 갑질에 무너진 뒤에도 공정위, 사법부, 정치권의 외면과 대형로펌의 공격을 견뎌야 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희생시키며 성장하는 대기업들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대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일본롯데홀딩스를 방문해 한국롯데의 갑질 실태를 알리고 피해자 구제와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려고 한다"면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공동대표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류근보 롯데피해자연합회 공동대표는 "롯데 갑질피해 업체들은 롯데의 각 계열사들과 거래하는 동안 원가 이하의 납품 강요, 롯데 측의 일방적인 판매수수료 인상, 물류비‧인건비 전가,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만료 전 일방적인 매장 폐쇄, 롯데 측의 제품 구매 약속 불이행 등으로 도산하거나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류 공동대표는 "일본행을 결정하기까지 마음이 무거웠다. 대한민국의 ‘을’들이 일본까지 가서 한국 재벌의 갑질 실태를 알리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일본에 가서 한국롯데의 실체를 알리고 한-일 롯데그룹이 모두 상생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한국 재벌기업의 갑질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일본롯데홀딩스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여전히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 하루 아침에 문을 닫거나 갑질에 항의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기까지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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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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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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