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과 경기도, 강원도, 금강산기업인협회, 남북경제협력협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18일 유엔안보리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포괄적 면제를 요청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신양수 금강산기업인협회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냉전지역이며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해 온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유엔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에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결과 긴장이 일상이던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예한 군사대결지대였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자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으로 경제공동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경제공동체를 거쳐 하나의 연합으로 발전한 유럽연합의 역사적 사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유엔의 제재결의와는 상관없이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남북협력사업이 유엔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유엔 결의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재 자체에 있느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북간 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근본 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 적극 권장해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나가고 있다"며 "이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화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안보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협력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오늘 유엔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서를 발송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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