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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양승태 반드시 구속해 사법적폐 청산 시작해야"

"영장 기각시 사법저항 국민운동에 즉시 돌입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반드시 구속돼 사법적폐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몸토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된다며 반드시 구속되어 사법적폐 청산이 시작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 대표단은 "양승태 구속은 견고했던 둑방에 큰 구멍을 낼 것"이라며 "그 사이로 터져 나올 사법 적폐 청산의 큰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온 국민이 노심초사"라며 "그간 법원이 무더기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로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양승태 구속영장이 가각된다면 다시는 재판장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따위 소리는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저항 국민운동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중당 대표단은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어야 하지만 또다시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은 더 큰 분노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 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적폐 세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구속을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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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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