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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중당 "양승태 반드시 구속해 사법적폐 청산 시작해야"

"영장 기각시 사법저항 국민운동에 즉시 돌입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반드시 구속돼 사법적폐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몸토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된다며 반드시 구속되어 사법적폐 청산이 시작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 대표단은 "양승태 구속은 견고했던 둑방에 큰 구멍을 낼 것"이라며 "그 사이로 터져 나올 사법 적폐 청산의 큰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온 국민이 노심초사"라며 "그간 법원이 무더기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로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양승태 구속영장이 가각된다면 다시는 재판장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따위 소리는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저항 국민운동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중당 대표단은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어야 하지만 또다시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은 더 큰 분노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 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적폐 세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구속을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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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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