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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기구 동참 촉구

전현희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택시산업 올곧은 발전 도모할 적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카카오가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하자 택시 업계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어려운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동안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카풀서비스 중단이 현실화 된 만큼 댁시업계도 조속히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동참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전향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다수의 택시노동자들의 가장 큰 숙원인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개선 방안, 개인택시의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감차사업 추진 및 합리적 규제완화책, 법인 택시를 위한 택시 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수요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 이해관계가 다른 각각의 택시단체 주체별 발전방안을 총망라한 전향적인 택시 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합리 적인 규제완화와 택시·IT플랫폼 결합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택시산업의 올곧은 발전을 도모할 가장 적기"이라며 "속히 사회적대타협기구에 합류해 더 이상 택시노동자분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정부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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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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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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