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진보 교육단체들은 4일 "교육적폐 교장(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원장)선출보직제를 통해 학교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0여 년 동안 교장자격증제는 제왕적 교장을 양산하는 제도로서 학교민주화를 가로막고 학교혁신을 거스려왔다"며 "승진제로 배출된 학교장은 무능할 뿐 아니라 권위주의와 불통으로 점철돼 학교구성원들의 협력보다 상급기관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구성원들은 현재의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면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교사 2천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견조사(주관 : 참교육연구소, 참여자 소속 : 가입 단체 없는 교사 49.5%, 전교조 소속 22.5%, 한국교총 소속 23%)에서 '승진경쟁으로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질문에 72.8%의 교사가 동의했고 '근무평정 등으로 인해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권위적 학교문화가 지속된다'는 질문에 74.6%의 교사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점수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승진제도는 '점수 따기'와 관련해 각종 인사비리를 양산한다"며 "교사들은 근무평정으로 인해 학교장으로부터 줄서기를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학교폭력승진가산점 등으로 교사들 사이의 협력이 방해받고 있으며 시범학교 승진가산점 경쟁으로 불필요한 학교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또한 승진의 ‘징검다리’로 불리는 장학사 제도를 왜곡시켜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승진점수를 중심으로 교장자격증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대다수의 나라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교장을 모집하고 단위학교 또는 지역단위에서 교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교장의 자리는 보직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학교주체들은 학교교육을 황폐화해 온 교장(원장)자격증제를 끝장내고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교장(원장)선출보직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입법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교(원)장의 권한은 줄이고 교사·직원·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 교(원)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해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번 입법청원에 전국 17개 시도의 교사, 학부모, 직원, 지역시민 등 2만757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의 1만개가 넘는 학교에 젊고 유능한 혁신적인 교장이 배치된다면 학교는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이며 학교혁신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회는 편견 없이 입법청원서를 지체 없이 검토하기를 바라며 학교혁신을 향한 공론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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