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연종기자=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보증지원금 회수율은 70%가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23일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자료로 인한 최종손실 처리액(손실액)이 32억1,800만원이었다.
17개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했으며 총 보증액은 105억6,350만원이며, 회수액은 73억7,750만원, 회수율은 69.84%에 그쳤다.
17개 업체 중 9개 업체만 회수가 100% 완료됐고, 나머지 업체는 적게는 4,8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했다.
특히 8건은 기술보증기금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7억원에 달하며 전체 손실액의 83,9%를 차지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징계로 해직처리 되었고,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정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업체들이) 계속 적발됐지만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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