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한반기 이후 내수 중심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연초부터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심화되자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경기 보강방안을 확정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전년동기보다 8조원 많은 13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19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점검하고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금융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한 100조4,000억원에서 15조5,000억원을 늘려 115억9,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집연금 3종세트(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조기 출시 등을 단행한다.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키로 했다. 지난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신고ᄒᆞ는 차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3.5%로 내린바 있다.
정부는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2월 중에 추진하고, 중국 춘제연휴(7~13일)을 맞아 중국관광객(유커)를 집중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칭다오·광저우 공관에서만 발급하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를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1월 베이징을 시작으로 3월에 전 공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국과 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 지원 등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 취항을 유도키로 했다.
주거관련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2분기로 예정됐던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를 오는 3월로 앞당긴다.
또한 설·성과 상여금과 협력업체 대금 조기 지급, 온누리상품권 구매확대(1,8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등 소비 촉진을 위한 대기업에 대한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 2,147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에서 한우, 수산물,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10~50% 할인판매하는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7일까지 실시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울 중에는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을 집행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금리 보다 1%포인트 낮은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가칭)도 기업은행이 2조원을 조성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을 1조3,000억원에서 5,000억 늘린 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한국 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한 투자도 개시된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시작된다.
최근 급감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 회복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범위를 스마트 자동차 등 10개 분야·기술(65→75개)에 대해 2월중 확대 시행하고 융복합소재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추가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2월 중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서비스시장 개척과 농림어업 경쟁력 향상 및 민간의 신산업 진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기활력 유지를 통해 일자리 여력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이자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