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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경련, 全軍 정훈장교 대상 경제 교육 실시

국가·안보관 교육과 더불어 경제·기업관 교육 진행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전군 정훈장교 64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안보관 교육을 위한 ‘2016년 정훈장교 워크숍11일부터 316일까지 8회에 걸쳐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회 80명이 참가, 23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의 참가 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240명 늘어난 것으로 일선 부대에서 정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 영관, 위관급 장교들이 참석한다.

 

전경련과 국방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 정신전력 증강의 핵심 주체인 정훈장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헌법의 이념과 가치등 국가·안보관 교육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군의 역할’ ‘시장경제의 이해등 올바른 경제·기업관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군 정훈장교의 절반가량을 교육하게 됐다교육 내용이 일선 부대에서 공유되어 올바른 경제관이 군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훈장교들께서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정훈장교 대상 경제교육을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차세대 군 리더인 공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등 군의 올바른 경제·기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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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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